Contents

Home Board
✔ 뷰어로 보기
FreeTalk
2013.10.21 15:16

개인개발자도 앱 개발하고 세금 낸다

hooni
조회 수 517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12&aid=0002481950&viewType=pc

한국 개발자는 필수로 '사업자등록'와 '통신판매업등록'을 하도록 앱스토어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것을 정리하면..

1. 한국 개발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2. 국내 앱스토어에 판매되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발자에게 소득세가 붙게됩니다.

3. 어플 다운로드시 어플가격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됩니다.

4. 한국 개발자가 한국 애플앱스토어에 앱을 안올리고,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만 올려 팔때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5. 이 등록들을 안하면 새 앱과 기존앱 업데이트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6. 통신판매업 등록은 일년에 4만5천원이 들며, 연 4800만원 소득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면제라네요.

7.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장님이 되는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원을 안뽑는 1인개발자라도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가입이 되버립니다.
아마 월 10만원정도 나갈거라 합니다.

8. 특정 직장인 분들은 겸업금지 덕에 사업자등록 힘듭니다.

애플,구글 모두 해당하므로 iOS와 안드로이드의 개인 개발자들을 말려죽이는 창조 빨대꽂기..
사업자등록은 곧 개인회사를 차리고 사장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는 무료지만, 등록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통신판매 등록 1년에 4만 5천원씩 내야됩니다.

현재 iOS에서는 한국 개발자 계정에서 새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거나 기존앱 업데이트 배포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가 없으면 새앱, 업데이트 등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야 등록하고 유료앱 팔면 되지만, 학생들이나 직장다니며 취미삼아 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순수 무료앱만 배포하는 취미 개발자도 해당되며, 미성년자는 아예 앱개발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 대학(원)생 개발자의 경우 소득자로 잡히기 때문에 비소득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어플을 등록조차 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준비생의 경우 겸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4.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는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은 등록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5. 4대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모든 분들이 자영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5번의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보험을 겪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매달 1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금이 생기게 되실겁니다.
즉 세금 걷기 위한 개발자 탄압.

또, 외국 개발자가 우리나라 앱스토어에 앱을 게시할땐 자신의 전화번호, 집주소, 메일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4818167

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생각할텐데 저렇게 하면서 누가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팔려고 할까요?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1. 멍하니 보게 되는 짤~

    진짜 멍하니 보고 있었음..
    Date2013.11.04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601
    Read More

  2.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

    나름 반전.. 좋았어.. ㅋㅋ 남자 같은 사람이 되려면? 쿠키가 남아 돌아야 함 ㅎㅎ 공항에서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이 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동안 책 한권을 샀고 쿠키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리고 그...
    Date2013.05.28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565
    Read More
  3. No Image

    영화 "베어"의 한 장면

    경치가.. 죽이는구나..
    Date2013.11.27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535
    Read More

  4. 열심히 일하는 네이버 직원이 부럽나요?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NAVER(035420)는 인터넷업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꼽힙니다. 근무환경이 참 좋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이 높은 데다 웅장한 사옥 안에 카페, 도서관,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
    Date2013.11.03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462
    Read More
  5. No Image

    자연의 소리~ (사이트 링크)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자연의 소리~ https://archive.org/details/Sounds_of_Nature_Collection
    Date2013.11.27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371
    Read More
  6. No Image

    HTML5/CSS 만으로 콜라캔 매핑

    원본 http://www.romancortes.com/blog/pure-css-coke-can/ 글 http://ajaxian.com/archives/roman-cortes-and-ajaxian-make-up-with-amazing-css-demos 샘플 http://ajaxian.com/romancortes/ajaxian.html http://ajaxian.com/romancortes/starry.html http:/...
    Date2013.05.30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332
    Read More

  7. 내일 죽어도 (법륜스님 희망편지)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내일 죽어도> 말기 암에 걸린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1년이나 살 사람을 위문한 셈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Date2014.01.06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299
    Read More

  8. 내 스타일이야~~ ㅋㅋ

    이쁜 것 ㅋㅋ
    Date2013.05.28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293
    Read More
  9. No Image

    베플이 된 어느 남자와 여자 대화록 ㅋㅋ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대화 내용.. 여자 :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 : 한달에 200이상 버니까 먹고 살만은 합니다 여자 : 요즘 200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남자 : 얼마 버시는데 그러세요? 여자 : 150만원은 벌어요 남자 : 제가 더 높은거 아닌가요? ...
    Date2013.09.24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272
    Read More
  10. No Image

    [링크] 윈도우 바탕화면 이미지가 많은 블로그 ㅎㅎ

    http://blog.naver.com/jmclub2?Redirect=Log&logNo=10097040551
    Date2013.05.28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115
    Read More

  11. 미국과 한국의 권위의식

    2013년 11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소 노동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국회 청소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며, “툭! 하면 파업하려고 할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반대의...
    Date2013.12.05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074
    Read More
  12. No Image

    3~4세 아이랑 놀아주기

    내이름 모자이크 하기 1. 아이의 이름을 큰 종이에 프린트 해주거나 진한 크레파스, 수성펜으로 써준다 2. 아이와 함께 색종이, 잡지를 적당히 찢어 조각낸다 3. 이름 위에 종이 조각을 붙여보게 한다 4. 아이가 만든 이름 모자이크의 글자와 색상에 대해 이야...
    Date2013.12.18 CategoryFreeTalk Byhooni Views6023
    Read More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73 Nex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