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다큐영상] https://youtu.be/-E9nCQbHRPM
요약하면..
계속 지적되는 것이지만, 현대의 금융전문가는 비대면으로 사기를 쳐먹기 때문에 죄책감도 상대적으로 매우 덜하다고 한다. 실제 미국 청문회에서 그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5부의 핵심.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좋은거나?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좋은거냐? 에 대한 논쟁이다.
역시 똑똑한 사람은 예언도 하는구나.
1차 대전후 파리 평화회의에서 독일에 무거운 배상금을 요구하면 다시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방임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 = 거시 경제학의 아빠.
"기업"이라는 주체가 개입해서 같이 일을 해야한다.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조금만 벗어나 복지를 말해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린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치솟는다.
이런 상황이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 케인즈 학파는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뒤에 나오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다.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 정부는 빠져라..
영국에서는 적극 수용..
미국의 레이건도 적극 수용..
FTA, TPP를 비롯해 수 많은 국제협정이 성립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단위가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다가 금융자본이 막 왔다갔다 한다.
1부에서 지적하는 것.
기축통화 (맘대로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통화)인 미국 달러.
이는 엉뚱하게도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FRB;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이 운영함.
그리고 그런 금융체계는 세계화가 되었다.
이건 뭔뜻? 미국의 민간기업이 지가 맘대로 하면, 그 피해는 전세계가 받는다는 것.
그러고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케인즈를 지지
하이에크를 지지
어쨌거나 힘들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로 갈 수도 없고..
일리는 있다.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보다 평균적으로는 훨씬 잘산다.
좀 각박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확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좀 빵구난 거 기워입거나 오바로크라도 해야될텐데..
어마어마한 차이다.
왼쪽에 있는 난쟁이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내가 거기 있을 지도..)
세계화는 가진자에게는 기회고, 없는자에게는 위협이 된다.
값싼 노동자와 경쟁할 수록 사용자는 좋고 노동자는 힘들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장, 안전망이 없고 오직 경쟁만 있다.
정답은 2번..
소비성향을 보면 하위 20%가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은 어려워진다.
로봇시대가 열려서 기업이 생산을 잘하면 뭐하나, 소비가 없으면 경제는 결국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있다.
어떻게.. 기업은 소비하는 로봇까지 만들셈인가?
그냥 퍼주자는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더 신뢰를 줘야 한다.
한가지 불편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복지를 잘하는 국가는 "사회민주주의"를 택한 북유럽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식민지를 경영했거나 축적된 부가 많았다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니 이 체제를 그냥 따라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복지 자본주의 이것은 윤리적, 인도적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복지가 안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냥 퍼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7가지 악덕이 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