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
# 1870년 2차산업혁명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 전기에너지를 통한 대량생산
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포한다. 속도제한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붉은 깃발을 든 마차를 앞세우도록 했다. 바로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다. 자동차 산업에 마차 산업이 잠식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마차보다 느리게 달리게 만든 희대의 ‘해프닝’으로 꼽힌다.
‘붉은 깃발법’은 30년이 지나서야 폐지됐다. 영국은 자동차 엔진을 최초로 개발했고 처음으로 상용차를 시판했지만 그 사이 프랑스와 독일은 자동차 대량생산체계를 갖추며 영국을 추월한다. 마차 산업과 마부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결국 마차도 잃고 자동차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혁신은 항상 진통을 동반한다. 기존 법이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은 애초에 싹이 잘려나가는 게 부지기수다. 미국 뉴저지 주 정부의 테슬라 자동차 직판 금지조치나 서울시와 우버의 갈등, 그리고 최근 유료 카풀 금지법 발의는 모두 같은 맥락이다.
아이디어는 빠르게 진화하는 것에 반해 기존 법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신성장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신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이나 규제보다는 진흥과 육성을 위한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주는 편이 바람직하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영국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받는 '붉은 깃발 법'의 교훈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