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KBS 1TV 뉴스9
'제7광구'라 불리는 한국의 영토가 2028년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머니투데이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일본이 독도보다 더 탐내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 남쪽 바다 대륙붕 제7광구가 처한 위기에 대해 소개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당시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고 이에 7광구는 우리 영토로 무리 없이 편입됐다.
이에 일본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를 꺼내들자 1978년 한국과 일본은 7광구를 오는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협정을 맺은 '공동 개발'은 1986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지리상 가가운 일본의 영토라는 논리가 우세해지면서 일본이 태도를 바꿨고, 단독 개발을 금지하는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시추를 진행하지 못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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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협정 만료 이후 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7광구 탐사중단 시기가 1986년으로 영유권 판단 기준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린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탐사를 미루고 있는데 2028년 독자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도 가세해 제7광구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UN이 자국의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일본과 중국은 2009년 수백쪽의 '대륙붕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 정부는 8쪽의 예비보고서만 제출했다.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면 2028년 이후,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낮게 잡아도 ‘587조’에 이른다. 원유 매장량은 미국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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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nsight.co.kr/article.php?ArtNo=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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