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월세에 세금물리겠다는 정책 내놓을 때부터 예상되던게 터져 나오네요.
솔직히 꼼수라고 욕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뻔히 예상될 헛점투성이 정책을 내놓은 정부가 문제가 아닐런지..
공통점은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려고 한다."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피해가는..
1. 부동산 중개인에게,
"확정일자나 소득공제를 요구하지 않는 월세 임차인(세입자)만 선별해 받아달라"고 요청.
2.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건강보험료도 올라 세 부담이 더 커짐을 고려해,
공실로 비어 있는 원룸은 보증금을 올려 아예 전세로 전환.
3. 소득공제 필요없는 사업자나 대학생으로만 받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를 줄이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임
4.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높여 받음.
[기사 원문]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30417070725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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